정부 “개도국 인프라 투자확대 노력할 것”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재정부)는 9일 발간한 ‘글로벌정책리뷰-G20 개도국 인프라 투자인식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열린 G20 멕시코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내 개도국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G20 멕시코 정상회의에서 개도국 인프라 투자 확대의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투자자 편견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제출됐다며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 개도국 신용도는 200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국제신용등급 보유국가가 3배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득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신용등급을 저소득국에서도 25%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저소득국에 대한 인식은 80년대 이후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선진국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국이 가장 많은 아시아 지역은 곧 성장 추세를 회복해 2011년 GDP성장률 6%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의 중·저소득국은 인구증가, 도심화, 중산층 형성, 정치 안정 등에 힘입어 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선진국 시장수요가 둔화됐을 때 개도국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남-남 무역에 힘입어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경우 자원보유 저소득국에 대한 외국인 국내투자(FDI)를 늘려 2001년부터 10년간 저소득국 FDI는 연평균 15%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 해외로 진출한 이주노동자의 국내송금은 GDP기여도가 높은 가계수입원이 됐으며 환율안정화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강한 내수시장, 높은 저축률, 자금중개 활성화 및 외국인 국내투자(FDI), 해외개발원조(ODA) 증가 등에 따른 지속적인 외화 유입으로 저소득국 투자 역량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경제발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등 중·저소득국의 교통, 통신, 전력망 등 경제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 인프라 투자는 사업 특성상 사업설계, 건설, 운용에 이르는 각 단계별 위험요소로 인해 민간참여가 부진한 상황이다. 민간참여는 무선통신 등 수익성 높은 사업에만 치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계 인프라 투자사업의 75~80%가 정부에서 운영중으로, 재원조달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다만 개도국 투자시 정치변동에 따른 위험, 환율변동 위험, 인플레 위험, 신용위험 등의 위험을 경감시키거나 회피할 수단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도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개별 프로젝트별로 위험을 절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자유인책으로 △개도국에 대한 정확한 투자정보 공유 △ 혁신적인 금융기법 활용으로 투자위험 분산 및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 △ MDB(다자개발은행)기능을 단순한 자금융자기능에서 보증기관으로의 역할로 재정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와 MDB의 역할도 중요하고 민간부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 보고서를 개도국 정부와 민간 투자자 관계자에게 배포해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개발의제 제안국으로서 개도국 인프라 투자확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