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인사이드> 국가신용도 올랐다지만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지난주 피치(Fitch)도 상향조정했다.

특히 이번 조정은 여러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번 조정으로 대외 신인도 제고,금융권의 해외자금조달 여건 개선,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 해소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국가신용 등급의 상승에 만족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용등급 상향이 곧 우리 경제성장의 활력(活力)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은 15년 만에 겨우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호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1인당 소득이 지금의 절반(1만 달러)이었던 1997년과 같은 평가라면 썩 유쾌하지만은 않다.

또한 국제신평사들이 신용등급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경제현실을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다.

무디스는 양호한 재정, 경제경쟁력, 은행의 대외취약성 감소 그리고 북한의 안정을 이유로 등급을 올렸다고 밝혔을 뿐 한국 내 실물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피치도 이번에 우리의 실물·금융부문 안정성, 튼튼한 거시경제정책 체계, 구조적 여건 개선 등을 높이 평가했지만 사실 이것들 하나하나가 살얼음판같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유럽과 미국발 재정·금융 위기는 곧 우리 수출전선의 먹구름이다.

가계부채는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고 중소기업들의 돈가뭄도 심각하다. 남북 간 갈등구조는 여전히 풀릴 길이 보이지 않는다.

국가신용도가 제대로 회복되고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않고선 대외적 위상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