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 대기업 CEO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수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아주경제 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kr) |
최근 릴레이 ‘중소기업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이 ‘임중도원(任重道遠)’에 빠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15개 조선, 자동차, 전자, 건설, SW 등 대기업 대표들을 위원회 대회의실로 불러 ‘동반자적 기업생태계 구축’에 대해 강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주문은 대기업들이 동반성장 취지를 외면하고 부당 하도급거래 행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경고성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어조는 ‘동반성장의 핵심’이다. 대기업은 의식과 행태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 그래야만 순환적인 ‘동반자적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복안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실질적인 동반성장 생태계를 이어가는데 ‘대기업 의식전환’을 주안점에 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자리에서 대기업들의 부당한 하도급거래의 구체적인 행태들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의 감시활동 강화를 비롯해 부당 단가인하 및 구두발주에 대한 적극 대처 등 제도개선도 당부했다.
특히 단가후려치기(부당 하도급대금결정, 부당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핫라인 등을 통해 하도급 시장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 시 3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권 삼성전자 사장과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외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김한수 현대건설 부사장, 박주원 삼성중공업 부사장, 이웅범 LG이노텍 대표이사, 박창규 롯데건설 대표이사, 조기행 SK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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