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 前 경제장관 "순환출자·금산분리, 법 규정은 해경방향 아니다"

한국선진화포럼 ‘경제민주화에 관한 전직 경제장관 토론회’<br/>"재벌의 폐해 개선하되, 강점은 살려야"

아주경제 이규하·이정은 기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벌의 폐해는 개선하되, 강점은 살리도록 해야 한다."

이는 올해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의 최대 화두 ‘경제 민주화’에 대해 전직 경제관련장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각 대선 정당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제도도입에 신중해야한다는 것.

이에 전직 경제장관들은 25일 한국선진화포럼의 ‘경제민주화에 관한 전직 경제장관 토론회’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핵심 쟁점 사안인 △재벌 규제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사회보장제도(복지) 확충 등에 대해 해결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전 경제장관들은 출자총액 제한제도, 재벌의 순환출자, 금산분리 등의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로 법 규정은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순환 출자부분은 기업 판단에 맡기고 금산분리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국내 자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재벌 행태에 문제가 있는 점도 꼬집었다. 시장지배력 남용, 일감 몰아주기, 기업지배구조 계열화,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골목상권 영업확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은 논란의 대상이다.

이는 오늘날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재벌에 대한 대중의 반감, 반(反)기업 정서를 넘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전직 경제장관들은 “재벌의 과감한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는 기업집단의 강점은 살리고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민간기업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률을 경제운영에서 최우선 지표로 삼고 의료, 교육, 관광,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업 진입장벽을 철폐할 것도 언급했다.

‘반값등록금’은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단 국가적으로 필요한 학과 지망생,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 등의 선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회 양극화 대책은 건전재정유지 노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이 우선 시 돼야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제도 확충의 경우는 ‘보편적 복지’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는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하나의 정치권의 유행어가 되고 있다”며 “모든 걸 경제민주화에 붙이고 있다. 상당히 막연한 주제이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나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 강봉균 전 재정부장관, 이동호 전 내무부장관,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장, 진념 전 경제부총리, 최종찬 전 건교우장관, 한갑수 전 농수산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