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인터뷰> 남덕우 전 총리 "경제민주화는 1원 1표가 기본"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혼동해서 안됩니다. 경제민주화는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사진)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에 관한 전직 경제장관 토론회'에 앞서 가진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민주화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뜻한 바대로 한다는 것이지만 경제에서는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남 전 총리는 “정치는 1인 1표의 원리에 따라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지만 경제는 1원 1표”라며 "시장에서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표현이 아니라 일한 만큼 소득을 지출해서 자원을 배분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남 전 총리는 최근 정치세력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서로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헌법 제 119조 1항과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기본이념과 정치 상황이 얘기돼 있을뿐 무엇을 담는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 전 총리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근거 없는 대기업 때리기나, 재벌해체 등의 주장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과의 불공정거래, 대형마트에 의한 골목 상권 잠식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그 보완으로 시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이 비대해진 것은 재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선택과 산업구조의 변화의 결과”라며 “즉 기업이 비대해지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물건을 사주니까 가능한 것이고 팔리지 않는 물건을 생산하면 결코 대기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벌의 독점적 지위 가운데에는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창안으로 구축한 독점적 지위도 있다”며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일률적으로 시장지배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남 전 총리는 주요 화두인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선 ‘무리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출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각적으로 출자하기 보다는 한곳에 집중해 기업의 능률을 올리라는 것이지만 기업들은 앞서 말한 1원 1표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는 것이다. 결국 “시장원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지 법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분리가 바람직하지만 규제를 할 경우 금융이 성장하기 어렵다”며 “정도껏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 전 총리는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조세부담률이 낮은데다가 조세부담 중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마저 낮다"며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오늘의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국가의 제도적 구색은 갖추고 있으나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며 "전반적인 재정지출 구조의 조정을 통해 복지재원의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