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인사이드> 경제원로들 복지 포퓰리즘에 일침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경제관료 출신 원로들이 나라살림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강경식·진념 전 경제부총리 등 전직 경제 관료와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건전재정포럼이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다.

참석자들은 “정치권은 연말 대선을 의식해 공약을 남발하고 재벌들은 상생과 공정경쟁을 위한 스스로의 개혁에 소극적”이라며 현재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선심성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과 경제민주화 기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참석자들은 일본의 장기불황을 예를 들며 현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문제 삼았다. “정치권은 계층 간 갈증 조장을 중단하고 ‘선심성 복지공약을 남발해도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에서 탈피해야 한다” 거나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결코 ‘복지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쓴 소리가 줄을 이었다.

심지어는 “올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시행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의 재정이 심각한 위험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일본의 경우 1986년∼1991년 장기 호황을 배경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기업대출이 급증했다. 그 이후 부동산 가격은 10여 년 동안 하락해 투자 위축과 금융 부실을 가속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국가부채도 증가,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0%로 사실상 디폴트 상태나 다름없는 그리스보다도 높다.

일본의 과도한 나라 빚의 뿌리에는 징치지도자의 리더십 부재가 있다. 일본경제의 난맥상은 정치 리스크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도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복지공약을 남발한 탓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4년 전보다 47.5% 늘어난 446조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채무비율은 34%에 달한다.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 양극화 등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 확대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보편적 복지’라는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다가는 끔직한 결과를 맞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