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고성장-저부가 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 효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효율성 위주의 질적 성장 구조로 전환하려면 부가가치 창출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원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2009년 기준 부가가치율은 36.1%로 미국(56.9%)이나 일본(53.1%)은 물론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 7개국(G7) 평균(50.3%)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20.0%에 그친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35.8%, 31.9%다. 부가가치율이 낮을수록 경제 성장이 질적 투입보단 양적 투입에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다. 같은 양을 투자해도 생산되는 가치는 적기 때문이다.
주 연구원은 “한국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은 이유로 소재ㆍ부품의 국산화율이 미흡한 점을 꼽을 수 있다”며 “2010년 기준으로 중간재용 제조업 제품 수입액 규모는 2105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0.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는 수입한 중간재를 가공해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인데 핵심 부품을 대부분 수입하다 보니 부가가치는 적을 수밖에 없다.
노동생산성도 많이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당 GDP생산액은 2010년 27.2달러에 불과했다. 미국은 59.0달러, 독일은 53.6달러로 우리의 두 배 수준이다.
주 연구원은 “국내 기업이 그동안 가격경쟁력에 기대 기술ㆍ브랜드 등 비가격 경쟁력에 신경 쓰지 못하고 경제 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과도하다는 점 역시 부가가치 창출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하려면 제조업의 고부가화 노력, 소재ㆍ부품 국산화,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이 중요하다”며 “전근대적 노동 관행 개선 등 경제 외적인 비효율성을 없애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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