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향후 통화정책, 마이너스 GDP갭 해소를 목표로 운영"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우리경제가 잠재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일 한은법 제96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신운 조사국장은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우리경제가 잠재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성장수준을 의미한다”며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갭(gap)이 해소되는 쪽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DP갭은 잠재GDP와 실질GDP 간 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GDP갭이 마이너스를 보이면 잠재 성장 여력이 실제 경제성장률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플러스면 실제 경제활동이 잠재GDP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 과열 경기 상태를 의미하며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한은은 보고서에 “앞으로도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통화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뒷부분만 해석하면 GDP갭이 마이너스인 상황을 얘기하지만, 물가상승률이 안정수준에서 벗어나면 기준금리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서 “이는 금리 정책과 GDP갭을 같이 봐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중 기준금리를 연 3.25%로 유지했으며 7월에는 연 3.00%로 0.25% 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총액한도대출금리는 연 1.50%에서 계속 동결했다.

물가안정목표의 경우 한은은 정부와 협의해 2013년 이후의 목표를 새로이 설정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중기 물가안정목표 운영 대상기간(2010~2012년)이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3.0±1%이다.

이밖에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의 조기포착과 위기대응능력 확충에도 계속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은은 영세 자영업자의 전환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총액한도대출을 1조5000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구조의 개선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350억원을 추가 출자한 바 있다.

또한 한은은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소통) 방식 개선과 더불어, △유사시 '통화금융대책반' 등 비상대응체제 가동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제도 도입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실시 등을 통해 금융시장 건전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