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급 임대주택, 기금대출이자 내렸지만 최근 2년간 물량 감소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부가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빌려 주는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낮췄지만 대출액과 임대주택 가구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4년간(2009.1~2012.9) 40개 건설업체와 개인 2명 등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주택건설자금 명목으로 국민주택기금 1조353억여원을 빌려주고 임대주택 2만8042가구를 짓게 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규모와 상관없이 연 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당초 이자율은 전용면적 60㎡ 이하 3%, 60㎡ 초과·85㎡ 이하는 4%였다.

대출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5년 임대의 경우 30년(10년 거치·20년 분할상환), 10년 임대는 35년(15년 거치·20년 분할상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에도 2011~2012년 국민주택기금을 빌린 민간사업자가 지은 임대주택은 1만2742가구로, 2009~2010년 1만5300가구에 못 미쳤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규모도 2009~2010년 5268억8000여만원에서 2011~2012년 584억2천여만원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이 공급한 임대주택 가구수는 2009년 1만772가구로 최근 4년내 최고였지만 2010년 4528가구였다. 1가구당 국민주택기금 대출액은 2009년 2800여만원에서 2010년 4900여만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임대주택 가구수가 2011년 5080가구, 2012년 7662가구로 증가하자 1가구당 대출액도 2011년 4637여만원, 2012년 3560여만원으로 안정을 찾았다.

부영주택이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2874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었으며 중흥주택 2571가구, 영무건설 1760가구, 하나건설 1387가구, 건강건설 1274가구, 덕진종합건설 1145가구 순이었다.

1가구당 대출액은 송보건설 9800만원, 평화주택건설 8132만원, 동건종합건설 7500만원, 대성건설 6300만원이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의 한 관계자는 “올해 국민주택기금 예산을 거의 소진해 남은 4분기 대출액과 가구수를 합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9년에 비해 2010년 이후 임대주택 가구수가 감소한 것과 관련, “수도권 등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싸 가구당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 규모는 비슷해도 가구수는 적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