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영부인 사업 ‘한식 세계화’...769억원 예산 낭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범정부 차원의 ‘한식세계화사업’이 영부인 사업이라는 논란 속에 769억원의 막대한 예산만 허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009년 시작된 ‘한식세계화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도 없이 지금까지 총 769억원의 막대한 예산만 소모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식세계화사업은 2009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기획으로 ‘한식세계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시작됐다. 추진단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청와대 대통령실 등 범정부적 인원으로 구성됐다. 한식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정책수립·자문의 역할 등 실제 집행을 맡았다.

이와 같이 많은 정부부처와 기관이 참여해 4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반면, 아직 명확한 마스터플랜이나 장기 로드맵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오히려 중복 집행되거나 진행하다가 중단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등 부실·졸속사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부가 50억원을 들인 ‘뉴욕 맨하탄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사업’은 졸속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플래그쉽 한식당 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50억 원을 들여 뉴욕 한복판에 한식당을 개설해 뉴욕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조사·관계 전문가 의견수렴도 없는 졸속 추진으로 아무런 후속대책 없이 중단됐다.

사업 중단으로 불용 처리해야 할 예산 50억 원을 편법적으로 불필요한 연구용역·한식 사이트 개편 등에 다급하게 적용·사용했다는 점도 문제다. 연구용역의 경우 2009년 5억원, 2010년 20억원이 집행된데 이어 2011년에도 60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말에는 40억원의 연구용역이 발주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 수백억 원만 낭비한 채 졸속행정·전시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한식세계화사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식을 통해 농식품의 신시장 창출 및 국가 브랜드 가치제고가 될 수 있는 장기적 플랜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