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여야, 재정부 국감서 증인채택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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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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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영백 기자=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 회장에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건설사 사장들에겐 4대강 사업 담합 의혹 등을 묻기 위해서다.

그러나 야당 측이 요구한 최태원 SK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등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이번 국감의 주요 테마가 경제민주화다. 일감몰아주기를 따지기 위해 대기업 총수인 SK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안 전 국장은 사찰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사자도 국감장에 나와서 증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며 “도곡동 땅이 두렵다면 (도곡동 땅에 대한)질의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 국세청의 불법, 탈법, 강제구금 및 민간사찰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기재위가 국감증인을 부를 때 원칙이 있다”며 “하나는 (증인채택 인물이) 재판중이거나 대기업의 회장은 부르지 말자는 것”이라며 ‘원칙’을 내세웠다.

이어 “우리후보나 대통령의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으며, 안원구씨의 경우 정치공세로 판단 18대 국회에서도 안불렀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은 “18대 때부터 원칙을 정했다는데 이 것은 새누리당의 원칙이지 19대 기재위의 원칙이 될수 없다”고 지적한 뒤, “안원구씨의 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본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알기를 원한다. 안원구 후보에 대해 반대를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겠지만, 임기 중 전직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책임에 (국세청은)자유롭지 못하다. 단초를 마련한 것은 국세청”이라며 ““정권에 대한 충성에 무리한 일을 해명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공세가 되는 건 하지 말자고 했는데 (애초) 새누리당의 증인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전제하고 ”안원구씨에 반대증언할 사람들, 안철수 후보의 가족회의라도 열겠다는듯 안 후보의 아버지와 부인,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의원 관련된 증인들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당에서는 최 회장과 삼성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신청했는데 최 회장은 총수여서 안된다면 최 실장은 왜 안되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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