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정부 원유비축계획, ‘17년째 고민 중?’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원유비축계획’이 17년째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내 석유수급과 가격안정 원유비축을 목적으로 설립한 원유비축계획이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수정·연장되고 있고, 실제 4000만 배럴 필요한 공동비축물량이 현재 500만 배럴(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정부의 목표량은 줄이고 기간은 늘이는 주먹구구식 원유비축계획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1995년부터 추진해 온 ‘3차 석유비축계획’을 손질하는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계획 수립 당시 2005년까지 1억5400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국제유가 예측이 계속 빗나가면서 2002년 목표기간을 2008년으로 늦췄다. 목표량도 1억5400만 배럴에서 1억4100만 배럴로 낮추고, 2006년에는 1억1700만 배럴에서 1억100만 낮추는 등 계획을 거듭 수정했다.

하지만 수정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해 2006년 목표 시점을 2010년으로 늦추고, 해외공동비축분을 4000만 배럴로 늘리는 방향으로 재손질했다. 2009년에는 목표 시점을 2010년에서 2013년으로 3년 또 다시 연기했다.

이 의원은 “10월 현재 정부의 비축목표량을 맞추기 위해선 연간 1000만 배럴의 석유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배럴당 100달러를 기준으로 해도 1조원 가까운 예산이 든다”며 불가능한 예산안을 지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3차 원유비축계획’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선 지난 2009년부터 매년 2896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2002년에 달성하겠다던 원유 비축기지 건설도 2011년에야 완료됐다”며 “정부의 비축계획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이뤄졌는지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모든 국가정책에 있어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시급한 보완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