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통신사 방통위 사실조사에도 보조금 정책 계속”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통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 조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지난달 19일 이후에도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금이 암암리에 계속됐다고 9일 밝혔다.

모사는 19일 이후 출고가 96만1400원의 갤럭시S3를 할부원금 43만원, 59만9500원의 갤럭시M스타일을 15만으로 소매특가를 책정했다.

그룹사내 특가 판매형태로 갤럭시S3를 30만400원, 출고가 91만3000원의 베가레이서2를 1000원, 85만8000원의 갤럭시 LTE를 1000원에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 의원실은 방통위 사실조사가 착수된 뒤에도 27만원 이상의 보조금 정책비용을 산정하고, 사내 특가-구두정책-비하인드 정책, 주말 추가 정책, 스팟정책 등 보조금에 보조금을 얹고 얹는 행위가 계속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도한 보조금 전쟁이 결국 통신요금에 대한 불신, 기존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보조금을 받더라도 위약금, 할부이자 수수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전쟁이 한창이었던 지난 8월 기준 상위대리점 판매점유율은 상위 30%가 전체 매출의 93%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3사 대리점, 판매점은 전국에 총 4만8048개로 이중 대리점은 4372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1311개 정도의 대리점이 전체 판매매출의 93%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도 상위 10%가 60%를 가져가는 구조다.

전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과도한 통신비 지출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분기 3사 마케팅비용이 1조에 달하는 과도한 보조금 전쟁은 통신 이용자에게 통신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단말기 제조사 거대 대리점만 돈을 버는 구조·혁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