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강화냐 완화냐…끝나지 않은 논쟁

영업제한 규제 시행 4개월 만에 '완화' 추진 중?<br/>말·행동이 다른 정부 움직임…기업 '갈팡질팡'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골목상권 침해의 주범으로 불리던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제한 규제를 마련했지만 제도시행 4개월 만에 ‘완화’로 기울인 모양새다.

예초 영업제한과 의무휴일 등 대형마트 규제방안은 전통시장·중소상인들의 울타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농민·소비자·납품업체 등이 어려움을 겪자 정책방향을 급전환한 듯 보인다.

9일 노영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정부가 내놓은 대형마트 규제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8월 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해 농민과 납품업체, 마트 입점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업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책이 실패작이라는 쪽과 정부가 ‘노골적인 대형마트 편들기’에 돌입했다는 상충된 주장이 나온다.

하루아침 정책을 뒤집는 ‘팬케이크 정부’라는 비난도 따라 다닌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하는 척,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편들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역시 투자의욕 고취와 소비촉진을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건의한 상황이다. 논리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정책방향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노골적인 대기업 편들기로, 그동안 서민과 중소상인들을 위한다는 MB정부의 말은 공염불에 불과한 걸 증명하고 있다”며 대기업 입장 대변에 ‘급급’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14개 구청 개정안이 이미 공포된 만큼, 내달 중 대부분의 구청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다시 실시될 전망이다.

현재 시내 25개 구청 가운데 강서·강동·동작·종로 등 14개 구청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개정 조례를 공포한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영업규제를 완화하라는 방침은 나온 바 없다”면서 “현재 규제 범위에서 더욱 강화하기 보단 규제 스탠스를 ‘유지’로 보는 게 타당할 듯싶다”고 말했다.

재계 전문가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의 움직임에 기업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 보단 투자 촉진 등 경쟁을 통한 성장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심도 있는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