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부실 투성이' 금감원과 금융권에 질타 쏟아져

금감원의 저축은행 부실 감사, 금융권의 안이한 영업 행태

아주경제 김부원 장슬기 기자= 9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부실한 감사와 금융권의 안이한 영업 행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이 저축은행을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결국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들의 피해를 더욱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감리소홀로 인한 피해액은 4000억원을 웃도는 수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9곳 중 금감원이 회계법인 감사결과에 감리를 끝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4곳은 감리를 중단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회계법인이 2011년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감원은 지난 2010년 구조조정 직전에도 부실 저축은행들이 회계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는데도 감사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저축은행 사태로 금전 피해를 본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들은 저축은행 부실을 제때 잡아내지 못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손배소 청구 기한을 놓쳤다. 김 의원은 올해 손배소 청구 시효가 끝난 2008~2009년 후순위채권액을 3786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을 합치면 금감원의 감리 소홀로 날아간 손배소액이 4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들의 불건전한 영업 행태도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시중은행과 관련해선 금융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이 집계한 횡령, 사기, 배임 등 금융권 금융사고는 200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903건(1조1000억원)이다. 이중 269건(약 8000억원)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것.

2008년 47건이었던 사고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42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2008년 7건(11억원)이었지만 지난해 20건(24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한은행은 2008년 3건(45억원)에서 지난해 23건(108억원)으로 사고가 많았고, 하나은행도 같은 기간 1건(4000만원)에서 6건(38억원)으로 늘었다.

신용카드사의 이중적인 태도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무위 강기정(민주통합당) 의원은 카드대출자에 대한 집 압류건수가 2007년 496건에서 지난해 1803건으로 3.6배 늘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기간 동안 압류 금액은 21억원에서 151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2007~2011년 말 카드론 신규 취급현황을 보면 1~3등급은 증가율이 30%대 이하였지만 4등급부터 8등급까지는 2~8배 급증했다.

강 의원은 "카드업계가 최상위계층을 위해선 엄청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고이율의 카드대출로 집까지 압류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권혁세 금감원장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일일이 만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팀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