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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 업체 수사…정부청사 방화사건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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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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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위조 업체 수사…정부청사 방화사건에 따른 조치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경찰이 16일 신분증 위조 업체들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발생한 방화·투신사건에서 위조된 공무원 신분증이 사용되면서 공공기관의 보안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조 신분증으로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만큼 경찰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신분증 위조 업체들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 지방청에 지시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맡았다.

형법상 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 민간 기업체 등의 신분증을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처벌을 받는다.

정부중앙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한 김모(61)씨가 어떻게 신분증을 위조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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