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루이비통 특혜 입점 등 인천공항 면세점 질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재벌기업 특혜 등 논란을 빚은 인천공항 면세점이 16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이미경 민주통합당(서울 은평갑) 의원은 루이비통의 입점 과정에서 특혜 사실을 지적하며 "입점 때 요구했던 제안사항을 (인천공항공사가)모두 받아들여 특정 명품 브랜드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감사를 요구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루이비통 입점 제안에 대한 공사 의견 송부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제안한 9가지 사항 중 여객터미널 정중앙 위치, 550㎡ 매장 면적, 10년 영업보장, 제품창고(150㎡) 확보 등 8가지를 수용했다.

다만 최소보장액 50억원과 영업료율 6% 사안은 각각 55억원, 7% 수준으로 조정했지만 이 역시 다른 면세업체와 계약조건(영업료율 20%)에 비교할 때 특혜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같은 당의 박기춘(경기도 남양주을) 의원 역시 루이비통 오픈 과정에서 인천공항이 재벌기업의 압박에 굴복했다고 질타했다.

이런 근거로 박 의원은 2011년 8월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인천공항에 보낸 공문을 들었다. 이 공문에는 호텔신라가 어렵게 루이비통과 협의를 이룬 만큼 오픈에 차질 없도록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재벌이 공기업을 상대로 대놓고 특혜 요청을, 이에 인천공항은 편의를 봐줬다. 도대체 루이비통이 뭐길래 대한민국 공기업과 재벌이 바짝 엎드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윤석 민주통합당(무안·신안) 의원은 롯데, 신라의 인천공항 내 면세점의 독과점 및 국산품 홀대론을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서 국내 총 면세사업의 지난해 매출은 모두 5조3716억원으로 이 가운데 롯데와 신라가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두 대기업에서 90% 이상 매출을 확보했다.

반면 인천공항에서 운영 중인 각 면세점의 국산품 판매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한국관광공사 44.4%, 롯데 24.2%, 신라 16.5% 규모다. 다시 말해 롯데나 신라면세점이 해외 명품 등 외산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국산품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산품에 임대료(최소보장액)를 차등 적용해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이 공익 보다는 그저 임대료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해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런 비판을 면하기 위해 국산품에 최소보장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