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정호준 "국책은행, 대기업 위주 대출 개선해야"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대기업 위주의 대출로 일관하고 있는 국책은행의 대출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총액기준으로 대기업 대출액의 57%의 수준이었으나, 2012년 8월에는 32% 수준으로 대기업 대출과 그 격차가 확대됐다. 총액기준으로도 대기업 대출은 2010년 대비 51%가 늘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14%나 감소했다.

정 의원은 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설립된 기업은행의 경우는 현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2009년 대비 26.7%로 기업대출 증가세(19.6% 증가)보다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 대출 총액은 2009년 대비 136.2% 증가하는 등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17.4% 증가)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의원은 “중소기업 대출규모를 축소시키고, 대기업 위주의 대출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자금공급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의 설립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대출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