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신규 순환출자 금지 검토할 것…단, 신중"

-'출자총액제한제·순환출자 금지' 제차 언급<br/>-"기존 지주회사 뛰쳐나올 수 있어 '신중'"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대한상의 CEO 조찬강연회에서 ‘시장경제와 향후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 적극 검토할 생각, 신중하게 접근해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와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 같이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존 지주회사도 뛰쳐나올 수 있어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부채비율을 200%에서 낮추고 자회사 지분율을 높이는 등 지주회사 규제 강화는 신중해야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는 순환출자 문제 해소 방안이 지주회사로 이를 유도하기 보단 요건 강화 카드는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새롭게 진입할 수 없다는 복안에서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 대기업 문제를 치유하는 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 시 했다.

순환출자금지에 대해서는 “대기업 순환출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방식을 제거한다면 대기업집단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단, 신규에 대해서만 금지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를 앞으로 새로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입장이 있다”면서 “기존의 출자를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