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화장품 업체 허위·과대 광고 3년 새 20배 급증..처벌은 고작 사이트 차단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최근 화장품 업체들의 허위·과대 광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화장품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는 총 6496건에 달했다.

2009년 24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10년 2020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고, 2011년에는 4229건으로 2009년에 비해 20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지난 3년간 적발된 6496건 중 41%인 2669건은 '사이트 차단'이라는 경미한 처벌만을 받았다.

한 업체는 지난해에만 43건이나 고발 조치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식약청은 판매중인 화장품의 유통과정에서의 광고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