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김기식 의원 "기보, 중소기업 보증지원 급감”

반면 중견기업 기술보증지원은 13배 급증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신규공급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중견기업 지원은 크게 증가했다.

18일 기보가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현황’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중견기업 보증지원은 13배 급증한 것이다.

기보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신규공급 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 8조1979억원, 2010년 4조2860억원, 2011년 3조8494억 등으로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정부지원이 늘었지만 2010년부터 다시 지원한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기보 측의 설명.

그러나 중견기업 보증지원은 2009년 245억원, 2010년 168억원, 2011년 1148억원이며 올 9월 현재 2154억으로 증가세이다.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약 13배 급증한 셈이다.

강 의원은 “중견기업 보증지원이 전체 중소기업 지원액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한다”며 “하지만 전반적으로 신규지원 규모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 지원액만 대폭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보의 보증지원이 서울 및 경기 지역 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별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 지역이 2009년 52.4%, 2010년 52.2%, 2011년 52.0%, 2012년 8월 현재 51.8%의 비중을 차지했다. 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평균 보증잔액 비중이 52.2%를 차지한 것이다.

강 의원은 “현재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역의 보증지원과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며 “또 모든 기업에 일률적인 양적 지원이 아닌 신규지원의 질적 관리, 즉 성장가능성을 보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