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국내 모바일오픈마켓 역차별 당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국내 모바일오픈마켓업체들이 애플, 구글 등 외국 업체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민주통합당) 의원은 ‘플랫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강력한 애플과 구글의 플랫폼 지배력과 함께 국내 제도에 의한 역차별로 인해 국내 오픈마켓은 설자리를 잃고 결국 애플, 구글만을 위한 모바일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22일 경고했다.

장 의원은 “국내 규제가 세계 모바일 산업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국내업체들이 역차별 당하는 경향이 있다”며 관계당국의 정책 및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보고서의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역차별 사례를 보면 등급분류 및 선정성 앱 기준의 국내외 차이, 부가세로 인한 판매금액 차이, 환불규정 유무, 법령상의 차이 등이 국내.외 오픈마켓에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제시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가세로 인한 판매금액 차이의 경우로 스마트 툴스(Smart Tools)의 경우 구글에서 2500원에 판매되고 있으나, T스토어에서는 부가세 10%인 250원이 더해져 2750원에 판매되고 있는 등 국내 마켓은 부가세 10%가 포함돼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분류의 경우 같은 앱인데도 국내 마켓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구분했으나 구글에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이와 함께 해외마켓의 경우 국내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발자 및 판매자들도 국내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마켓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오픈마켓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역차별 상황에도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할만한 대책이 없어 오픈마켓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국내 법.규제상 방통위가 정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모바일생태계 구성원들과 관계당국, 그리고 국회가 협의해 정책을 만들고 법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