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노철래 “5년간 해외도피 경제사범 1000명”

피해액 4조원…“출국금지 강화 필요”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경제 관련 범죄자가 998명, 피해액은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도피사범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도피 범죄자는 총 2248명으로 이 가운데 경제 사범은 44.4%인 998명이었다.

수사 중 도피는 1732명으로 이 중 경제 사범은 43.8%인 759명, 기소 후 도피는 516명이며 경제 사범은 46.3%인 239명으로 파악됐다.

경제 사범은 사기, 배임, 횡령,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죄자 등이다.

피해액 현황(체포영장 등 기준)을 분류하면 ‘3억∼50억원’ 347명, ‘50억원 이상’ 115명, ‘3억원 미만’ 163명 등이며 총 피해 규모가 4조602억원에 달한다.

노 의원은 “해외도피 사범의 약 50%는 경제 사범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히고도 도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경제 사범의 출국금지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