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양날의 칼'된 서민대책에 전전긍긍

서민과 금융권, 어느 쪽도 살리지 못한다는 우려 확산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서민금융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 사이에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 강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서민과 금융권 모두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서는 권 원장이 가계부채 해결 등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 '양날의 칼'이란 비판적인 견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발표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과 금융소비자리포트 등에 대한 평가다.

신용카드 대책은 이달 말부터 신용등급 6등급 이내에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만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도 가처분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매년 1회 이상 이용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대책이 발표되면서부터 논란이 만만치 않았다. 자칫 서민들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사금융시장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채무를 줄이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대치되는 것이다. 권 원장 역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이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권 원장은 "신용카드 규제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규제에 적용될 서민이 생각만큼 많진 않을 것으로 봤고, 신용카드보다는 서민금융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서민뿐 아니라 카드사로부터도 원성을 사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카드대출 리볼빙 억제에 이어 카드 발급 및 사용에도 제동이 걸리자 지나친 규제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해결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정작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양날의 칼'이 됐다는 평가다. 금융소비자리포트도 처지가 비슷하다.

연금저축을 주제로 작성된 금융소비자리포트에 대해 권 원장은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금융권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을 뿐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빠진 반쪽짜리 리포트란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올해 각종 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은행들의 고민이 더욱 커졌다"며 "금융당국이 서민과 금융권 모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