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정책, 복지에서 경기부양으로…내년 10조1000억 푼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복지를 경제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던 새누리당이 10조1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키로 했다.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불황에 따른 국내 경제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만으로는 경기부양을 이뤄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체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으로서 보수 지지층의 지지기반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전략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은 2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2013년도 정부 예산 중 10조1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경기 부양에 쓰는 공약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10조1000억원은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김 단장은 "늦어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이 같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가 들어가 공약 반영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10조1000억원의 용도는 △1~2년 내 효과를 노린 단기적 경제활성화에 5조5000억원 △투자여건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구조개선 대책에 4조3000억원 △중산층과 서민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하려는 가계부채 축소방안에 3조3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5조5000억원이 투입될 단기적 경제활성화 방안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 하우스푸어 구제대책 등 최근 얼어붙어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를 위해 대출 일부를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저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중·고교와 공공도서관, 노인복지관 등을 개선하고 산사태 방지시설, 하수도 정비 등 공공투자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의 확대, 소재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