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방통위, 통신요금 정책 부실 잇단 지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을 출고가의 30%로 제한하고, 위약금 제도를 금지해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를 통해 출고가 인하와 합리적인 보조금, 이용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통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의 틀을 형성해 가고자 한다면서 지나친 시장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의 효력을 5년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의 법안 발의로 당장 해지 위약금을 약관에 명시해 다음달부터 시행하려던 SK텔레콤과 KT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양사는 이미 위약금에 대해 방통위의 인가와 신고를 마친 상황이지만, 시행을 미루고 법안의 도입 여부에 따라 다시 결정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삼성전자의 국내 스마트폰시장 점유율이 62%에 이르러 독과점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갤럭시노트2가 출고가 115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고가 스마트폰을 삼성전자가 주도하면서 통신비 증가로 전이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08년 3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이통사는 연간 6조원의 마케팅비를 지출하면서 보조금 과열경쟁을 통해 제조사 휴대폰을 대신 판매해주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판매 확장에만 주력하면서 국민은 사실상 봉이 돼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단말기 가격을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비싼 것이 사실"이라면서 "독과점 개선책을 연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통화량이 많지 않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선불요금제가 전체의 2.6%에 그치고 있다"며 "통신사가 수익이 낮아 마케팅을 하지 않고 대리점에서도 지원이 없어 안내도 안하고 있는데, 수요가 파악되는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은 "간접적인 통신비 절감 유도를 위해 통신사 와이파이를 전면 개방할 용의는 없느냐"며 "통신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모르는 국민이 너무 많다"며 "지속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방위에서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의 민영화 관련 MBC 간부 대화 녹취록 공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사안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논의라고 반발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MBC 민영화 논의와 관련, 정수장학회 관련 질의를 지속하는 것이 민생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허용 정책 실패와 MBC 민영화 논의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통위의 5년간 유일한 성과가 종합편성채널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IT정책의 실종이 시장의 불신을 낳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