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되거나 폐지된 이후 이들 그룹의 계열사 증가율이 약 2배 높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이용해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그룹과 신규 편입된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10대 그룹은 지난 5년간 연평균 54개의 계열사를 확장했으며,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년간은 102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보면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2007년 7개에서 올해 24개로 242.9% 늘어나 가장 많이 늘었다. 포스코(23→70개)·LG(31→63개)·한진(25→45개)·롯데(44→79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그룹은 특히 출총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된 이후 집중적으로 계열사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출총제가 유지됐던 1993∼1997년, 2001∼2004년에는 10대 그룹의 계열사 평균 증가율이 각각 4.3%, 5.1%였던데 비해 출총제 완화기인 2004∼2009년, 폐지기인 2009∼2012년에는 각각 11.1%로 나타났다.
출총제가 폐지된 2009년 이전 3년간 연평균 40개씩 계열사가 늘었지만 폐지 이후 3년간은 32.5% 많은 연평균 53개씩 계열사가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신규편입 계열사는 총 334개로, 제조업이 30.2%인 101개, 비제조업이 69.8%인 223개였다.
분야별로는 석유·화학 제조업 관련 계열사가 30개(9%)로 가장 많았다. 금속·비금속 계열사는 17개(5.1%),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 계열사는 13개(3.9%) 증가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출총제 폐지와 순환출자 허용 등 친기업 정책으로 10대 그룹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이 가속화됐다”며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전면금지 등 실질적인 대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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