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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 검토…‘재벌총수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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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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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에서 재벌총수의 권한의 견제 기능을 가진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대선공약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집중투표제’는 기존에 주주총회에서 1주당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진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후보에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들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집중투표제는 이미 도입돼 있는 상황이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둬 사실상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도 내부견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야권 후보들도 집중투표제에 찬성하는 만큼 입법화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자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으로 모회사에 손실이 날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대표소송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주주들의 목소리를 강화해 대기업 총수들의 불법 및 편법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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