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EU와 재정긴축 협상안 혼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그리스가 재정긴축과 관련해 유럽연합(EU)과 혼선을 빗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재무부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독일 정부를 비롯한 채권단과 긴축 시한 2년 연장을 조건으로 135억 유로(약 19조 원) 규모의 새 긴축안에 합의했다”며 “이를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 긴축안은 정부가 최종 승인을 하면 다음달 12일 의회에서 표결 처리된다. 그리스 정부는 이 같은 합의안을 25일 EU 실무그룹 미팅에서 발표한다. 의회엔 재정긴축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으로 제출된다.

이날 그리스 정부가 공개한 새 긴축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 자금을 수혈하고 긴축 목표 시한을 2015~2016 회계연도까지 2년 연장한다는 것. 대신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의 통제는 더욱 강화된다. 추가 구제금융 자금은 ECB 같은 외부기관이 관리하는 3자 예탁계좌로 이체된다. 그리스가 구제금융 자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리스 정부의 재정수입은 일정 목표에 도달하면 이 계정을 통해 인출돼 채권 변제에 쓰인다. 그리스 정부는 긴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공공부문 예산을 줄여야 하고 채권 발행도 EU 집행위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세도 강화돼 내년엔 1인당 세금이 5% 오르고 소득세 구간도 현행 8단계에서 3~4단계로 줄어든다. 내년에만 공무원 2만명을 줄이고, 2014년에 5000명을 추가로 감축해 공공부문도 군살빼기에 나선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해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날 독일 하원에 출석하고 기자들과 만나 “그리스 긴축 시한 2년 연장안에 대한 IMF와 ECB의 최종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이 작업이 끝나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트로이카가 결론을 내리고,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이에 합의해야 그리스 긴축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