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해 지역주의 타파”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5일 정치개혁을 위해선 고질적 지역주의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거듭 주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KBS 정강정책 연설에서 “우리 정치가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의 핵심이 바로 고질적 지역주의 구조”라고 지적한 뒤 “우리 정치를 혁신하려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주의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권역별로 선거구를 묶고 해당 권역의 정당 지지율에 근거해 의석수를 배정하자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전문 정치인이 아닌, 정당이 추천하는 연령별·직능별 전문가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를 위해 현행 246개의 지역구 수를 200개로 줄이고, 현행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도입할 경우 영남에서 의석 하나 얻기 어려웠던 야당은 정당지지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야권의 우세지역인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게 문 후보의 생각이다.

문 후보는 “선거구 획정 같이 국회의원과 정당의 이해가 걸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기구에 맡겨야 한다”며 “국회의원 징계절차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차일피일 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적 연금제도는 물론 국회의원들의 영리 목적 겸직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여야가 합의하면, 이런 정치개혁 과제를 해낼 수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함께 입법할 것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제안했다.

새로운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성을 통한 신뢰라며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해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무너진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도덕성을 세우겠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부패 행위자,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의 5대 비리 행위자는 아예, 문재인 정부에 발도 붙일 수 없도록 인사검증 매뉴얼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당선되면 바로 여-야 대표를 만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만들겠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동의한다면 지금 즉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간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도 좋다”며 상생의 정치를 강조했다.

끝으로 “제가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는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이다. 권력이나 돈이 먼저인 정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람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고 싶다”면서 “사람이 먼저이고 국민이 먼저인 진정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