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면하단> 14만기업 "복지재원 위해 증세 말라" 공동성명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세부담 증가는 기업투자의욕과 가계소비여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25일 창원 풀만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4만 기업들의 뜻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전국상공인들을 대표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복지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가재정을 고려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율인상 주장이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GDP대비 담세율은 OECD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더 이상의 세율인상은 무리”라며 “세원을 확대하고 조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하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9년 국내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7%로 OECD 평균(2.8%)은 물론 일본(2.6%)이나 미국(1.7%) 등 주요국들보다 높았다.

최근 대한상의가 전국 제조업체 1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향후 복지확대 시 실현가능한 재원 마련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세율인상’(11%)보다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세원탈루 방지 등 예산효율성 제고책’(67%)을 꼽기도 했다.

손 회장은 또 “요즘 대선을 앞두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많은 정책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경제현실이 어려워 한계기업과 가계부실이 늘고 있는 등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 이분법적으로 생산적이 아닌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방상의 회장들도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복지, 세제, 노동 등 여러 정책들이 나오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면서 “기업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완화, 세제지원, 자금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경식 회장은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을 대표해 낭독한 ‘경기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을 통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노동입법의 자제도 당부했다.

손 회장은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 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법안은 기업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기업은 개별기업 사정에 맞게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한 고용 연장과 비정규직·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정치권은 정년연장 입법을 유보하고 비정규직 관련 고용유연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란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고 근로자도 임금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완수 창원시장,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도 참석해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상공인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다. 14만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상의 회장단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