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결혼 실패→1인가구 증가?..30년새 10배 급증 '아이러니'

"혼자산다" 약 454만가구..전체 가구의 4분의 1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 직장 생활 5년 차인 박 모(36. 남)씨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 늦기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주변의 압력으로 소개팅을 많이 하는 등 불안해 했다. 그러나 지금은 결혼을 포기한 상황. 자취 생활만 8년 째인 그는 매달 방세, 밥값, 차 할부금까지 내다보니 모은 돈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 씨는 결혼을 미루다 급기야 포기에 이르렀다며 씁쓸한 미소를 띠었다.

#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 모(32. 남)씨는 작년에 파혼을 당한 이후 결혼을 단념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쇼핑몰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신혼집 전세값을 마련하지 못할 형편에 이르자 경제적인 문제로 파혼을 당했다며 한숨을 내쉈다. 이 씨는 이후 독신을 선언, 혼자 생활하는데 익숙해져 결혼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처럼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최소 비용, 육아, 주거, 노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륜지대사’인 결혼을 포기해 버리는 것.

실제로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1980년 이후 30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각종 세제정책은 여전히 다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는 약 454만가구로 전체 가구(1795만가구)의 4분의 1(25.3%)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 전체 가구의 4.8%(38만3000가구)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30년 새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욱이 2035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4.3%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도 ‘대한민국 인적자본이 흔들리고 있다’란 보고서에서 “1인 가구 증가 등 급속한 가족 해체와 구조조정, 고용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우울증 환자와 자살자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결혼을 포기하는 현상은 개인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개성이 강해진 사회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회피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대세’인 1인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뒷받침할 세제 정책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득공제의 경우 1인 가구는 1순위로 제외된다. 부양가족 수대로 연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는 기본공제부터 연간 5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는 ‘부녀자 공제’와‘월세 소득공제’도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일하는 저소득층에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도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전문가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정책적으로 1~2인 가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인가구로 가족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구체적 정책적 대응은 미흡한 가운데 세제 문제가 여전히 다인가족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정호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비자발적 요인에 의한 1인 가구의 증가세는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며 “소위 ‘근로 빈곤’ 상태로 복지 수준과 정책적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족해체의 원인이 빈곤 문제에서 파생되는 만큼 정책적인 경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