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GCF 유치효과?..韓 역할이 성공 관건”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녹색기후기금(GCF)의 유치 효과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28일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 이해관계의 중재자 역할 요구’ 보고서에서 “GCF가 성공하려면 한국이 선진국-개발도상국을 설득하고 양보를 이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씩 총 800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2010년 칸쿤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출자총액이 4000억달러에 못 미치고 세계은행의 동원가능한 자본도 1780억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8000억달러는 엄청난 금액이다. ‘기후변화’만을 다루는 GCF가 세계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통화기금(IMF)나 세계은행(WB)의 2~4배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과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정부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올해 300억달러를 시작으로 매년 규모를 늘려나가 2020년에 연간 1000억달러를 조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GCF 안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이해 상충도 큰 문제다.

김 위원에 따르면 선진국은 개도국의 산업시설 확대와 탄소 배출을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으며 친환경 기술ㆍ시설을 도입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도국은 선진국의 이런 요구가 이미 ‘배부른 국가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

그는 기후문제가 이런 진퇴양난에 고착되면 GCF의 성공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재정위기로 허덕이는 선진국에 부담금을 받아내고 개도국에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조치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결국 우리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중재하느냐에 따라 GCF의 유치 효과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