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자영업 대책 발표 “간이사업자 기준 9600만으로 2배 인상”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진심캠프는 28일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2배인 9600만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의 혁신경제포럼은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자영업자 정책 발표회를 열고, 자영업자를 위한 4대 목표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 근절 △창업 위주 정책 탈피 △전업·전직 지원 등을 내세웠다.

5대 과제로는 △기초자치단체별 임대료조정위원회(가칭) 설치 △간이사업자 기준 9600만원으로 2배 인상 △‘사회공감금융’ 설치 △‘가맹점 연합회’ 구성 △자영업자 전직자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등이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별로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키로 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 혜택을 받는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부가세 면세 기준도 현행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공감금융’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으로는 자영업자들이 ‘가맹점 연합회’를 구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규모 점포와 이를 경영하는 법인의 점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이 용이하도록 전직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는 자영업자 정책을 수행하려면 과세 기준 조정에 따라 7482억~9855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약 1조원, 자영업자 전직 지원에 최대 44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