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강모(4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2종 소형면허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도 없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가진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수치로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지난 1월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모든 면허를 취소 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