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 소득 늘리고 4대 민생지출 절반으로 줄이겠다”..복지비전 구상 발표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취업준비금·아동수당 지급 등 <br/>“부자감세 철회ㆍ조세감면 폐지로 복지 확대”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31일 국민들의 기본 소득을 늘리고,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발표한 ‘복지는 인권, 민생, 새 정치’ 복지비전 구상에서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전략”이라며 “복지국가를 통해 기회와 활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마련과 관련 “복지 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한편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현재의 낭비적 재정지출 구조를 바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서민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의 기초급여를 두 배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며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밖에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1인1연금제 기반 마련 ▲청년 구직자에 대한 취업준비금 지급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급여 신설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구에 대한 아동수당 제공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2배 인상 등의 공약을 제시한 뒤 “국민생활을 지원할 각종 소득지원 제도를 개선, 국민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비보험 진료를 모두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추가적인 보육비용이 들지 않도록 공보육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그물망처럼 연결해 양질의 방과후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서비스인력을 충원하고 국공립 병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문 후보는 “‘소득은 높이고 지출은 줄이며 일자리는 늘리는 복지’로 전국민 복지시대를 열겠다”며 “복지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계승ㆍ발전시켜 빚으로 시작해서 빚지고 살다가 빚 남기고 떠나는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국가는 저의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전략”이라며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