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빅3 경제브레인, 증세를 말한다

김광두 ‘복지 확대는 곧 증세’, 이정우 ‘소득세 높여야’, 장하성 ‘제벌 조세감면 폐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대권 빅3의 경제 브레인들은 하나같이 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낼 각오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증세를 하기 전 국민적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증세는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은 31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복지지출 규모가 늘어난다면 일부 증세가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국민들은 복지가 늘어나는 게 좋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일하는 젊은층이 일정 부분 부담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중간 세대들이 복지 확충에 대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킨 것이다.

그는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을 보면 5년간 170조원의 복지지출이, 새누리당은 70조원이 각각 계획돼 있다"며 "증세를 하지 않고서는 재정건전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민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세비를 반으로 낮추는 등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제는 대선후보들이 증세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라며 "세금을 늘린다면 부가가치세보다 소득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소득액 대비 소득세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9%대의 절반 수준인 4%대에 머물고 있어서다.

이 위원장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며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종부세를 적용한다면 조세저항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세에 앞서 기존 지출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4대강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에 과잉 지출된 부분을 줄여야 하며, 각종 조세감면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현재 19%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현 정부의 초기 수준인 21%대로 회복시켜야 하고, 1.4% 정도 낮아진 국민부담률도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43조원가량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고 장 본부장은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다만 "증세는 불가피한 경우 해야 하며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증대 방안과 관련, "재벌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를 재검토하고 부동산 과세의 공평성 제고,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