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 오바마 당선에 안도하는 中

오바마&시진핑… 협력? 패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대(對)중 외교. 미국의 지도자에게 있어 신중하게 염두에 두어야 할 주요 문제 중 하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미트 롬니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중국 관련 정책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미 대선에서 동북아에 대한 정책은 대 중국 정책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우리의 정치·경제·외교·안보와 깊이 연관돼 있다.

마침 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도 8일 개막한다.

정권 교체를 맞은 양국의 패권 싸움이 더욱 긴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후보 모두 국내적 사안과 외교 문제로 골치를 앓았고 이에 대한 돌파구로 중국을 겨냥했다. 즉, 미국의 문제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려 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대선 3차 토론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의 가장 큰 차이도 중국에 대한 입장이었다. 롬니 후보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당선 첫날 지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만약 롬니가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경입장으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롬니 후보 만큼은 아니지만, 세계의 패권 장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날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으로 국제 금융위기로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중국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한 데 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집권 1기 때 우호적이었던 대중 정책에서 벗어나 2기에는 강경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그 결과로 미국이 올해 무역관행과 관련해 중국을 제소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초 국정연설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설립한 '범부처 무역집행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투자 문제가 오바마 재선 기간에 이뤄질 것을 감안하면 우리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도 강해질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한·미 간 자유무역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오바마 정부의 무역정책을 보면 자유무역 기조로, '좀 더 공정한 무역으로 가자'라는 입장"이라며 "문제는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이 누구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는 미국 측에선 국내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 차기 정부에서 FTA 재협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간 통상마찰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의 집권 2기 시대를 지켜보는 중국은 긴 호흡을 가다듬는 듯하다.

위안화 절상과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비롯한 북한의 핵 문제 등 자신들과 사사건건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의 지도자가 롬니가 아닌 오바마란 부분에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중국 소식통은 "중국 내부에선 오바마가 롬니보다 이성적 접근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도 제18차 당대회를 시작하는 상황에 양국의 대립이 갑자기 증폭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