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15조6218억 확정…도의회에 승인 요청

복지예산 사상 최초 4조원 돌파, 전년대비 7,044억원 증가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2013년 예산은 복지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가운데, 사회안전망 확충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금년도 15조 2,359억원 보다 3,859억원이 늘어난 15조 6,218억원 규모로 확정, 9일에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특징 및 중점편성방향에 대해 ▲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자연재해와 생활주변 범죄로부터 도민 보호 강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저변 확대▲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북부 FOCUS 예'」편성등에 역점을 둔 '4-LIFE + 북부 FOCUS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3%대 중반 추정)에 미치지 못하는 3.3% 수준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는 2012년도 수준보다 863억원이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새 정부의 내수진작과 물가상승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고, 영유아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2012년도 대비 7.1%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취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는 2012년 대비 소폭 신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신장에 따라, 올해 당초예산 보다 2.7%(1,908억원)가 늘어난 7조 3,241억원,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2012년 당초예산 3조 8,875억원보다 2,745억원(7.1%)이 증액된 4조 1,620억원을 계상했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복지확대정책으로 사회복지·보건부문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0%에 임박한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한 4조 5,009억원으로 재정의 경직성과 중앙정부 예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야별로는 국고보조사업비 5조1,847억원, 재정보전금 등 법적·의무적경비 2조 5,532억원, 학교용지 부담금등 교육청 지원 경비 1조 9,174억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 6,906억원, 행정운영경비 6,801억원, 기타 정책사업 1조 5,782억원이 계상됐다.

김동근 기조실장은 "내년도 재정운영은 건전 재정을 위해 총액관리기능 및 투자심사 등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예측해, 재정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