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쌍봉형 전환시 5년간 1조원 비용 발생"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을 '쌍봉형' 모델로 전환 할 경우 5년간 1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8일 금감원은 국내 금융감독 체계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으로 나누는 쌍봉형 모델로 전환하면 매년 2000억원, 5년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조영제 부원장보는 "연간 예산만 3000억원을 넘고, 간접 비용까지 넣으면 5년간 1조원은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며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인력ㆍ시설을 확충하는 비용 뿐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불필요하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쌍봉형 모델을 반대하고 있다.

영국 재무부가 최근 자국의 감독기구를 분리 설치하는 비용이 매년 최대 1억7500만파운드(한화 3134억원)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것과 비슷하다.

쌍봉형 모델을 도입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2001년 호주의 보험사 HIH가 파산, 사상 최대규모(53억 달러)의 피해를 준 바 있다.

당시 왕립조사위원회는 APRA(건전성감독원)와 ASIC(시장감독기구)의 책임과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정보 교류가 되지 못해 사태를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2008년 네덜란드의 ING, 포르티스, 아혼 등 대형 금융회사가 부실해져 170억 유로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때도 쌍봉형 모델의 실패 원인으로 지적됐다.

조 부원장보는 "쌍봉형은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모델로 국내 금융시스템에 도입되면 사회·경제적 비용과 혼란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