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장기적 효과없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재탕·삼탕”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단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 지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예산비중을 낮추고,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매년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공공부문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고용장려금 지급,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창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구성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 기준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은 매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로 올해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약 9조53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직접적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비중은 67.3%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고용지원서비스와 복합형(패키지형) 사업의 예산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보면 직접적 일자리창출 비중은 12.5%에 불과했지만, 직업훈련과 능력개발(28.5%), 고용지원 서비스(26.0%), 고용장려금(16.0%)의 비중은 높다.

지난 1985~2009년 OECD 회원국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공공부문의 직접적 일자리창출 정책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는 단기에 0.211, 중장기에 -0.581로 단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지원서비스는 고용률과 단기 상관관계(0.03)는 약했지만 장기(0.621)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주요 대상인 취약계층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 117개 중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율이 30%를 넘는 사업은 28개에 그쳤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참여율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예산비중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일회성 직접적 일자리창출사업은 근본적인 고용대책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영세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대기업 대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장려금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해고 때문에 직전 과세연도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왜곡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세액공제나 직접적 임금보조 보다는 정부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방식을 지원대상 업종을 사전에 제한하는 ‘포지티브시스템’에서 특정 산업을 외에 모두 허가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대상 업종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은 업종 간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육성･지원하는 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