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도 약했다"…서울 집값 반등에 이번 주 '더 센 카드' 꺼낸다

주담대 한도 강화 등 3번째 규제 발표 예정…'세제 카드'는 후순위 검토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반등에 대응해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6·27 대책과 9·7 공급대책 이후 석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 추진되는 셈이다. 정부는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오르자 보다 강한 규제 카드를 꺼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잇단 규제가 오히려 '정부가 집값 상승을 인정했다'는 신호로 해석돼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정부 관계 부처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 안에 내놓기로 결정했다. 

최근까지 정부는 6·27 대책 등으로 대출 제한과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 곡선을 그리자 추가 규제가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대해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대책 필요성을 전달했다. 

먼저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추가 축소,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 등 추가 수요 억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나 과세 강화는 정치적 부담이 큰 이유로 포함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서울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중심 지역은 규제지역 확대의 핵심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첫째 주(9월 1일 기준) 성동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에 불과했지만 9월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에 0.78%로 높아졌다. 마포구는 0.12%에서 0.69%, 광진구는 0.14%에서 0.65%로 상승세를 키웠다. 서울 전체 아파트 상승률은 이 기간 0.07%에서 0.12%로 올라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규제 기준보다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DSR 규제 대상으로 제외해 왔던 전세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금융 대출까지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조율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제 대책은 당정 간 신중 기류 속에 후순위로 논의되는 분위기다. 직접적인 보유세 인상은 국민 반발 등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강화와 관련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는 과열을 진정시키는 제동 장치지만 현실에서는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주목한 지역'이라는 신호로 인해 수요가 몰리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도 미리 설계하는 세심함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