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정부·기업 손잡고 ‘대한민국 오명(汚名) 만들기’

<경제부 이규하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들어 정부와 기업들 소식에 한숨이 절로 나고 있다. 원전 짝퉁 부품, 소액채권 증권사 담합, 자동차 연비 부풀리기 등 정부·기업이 안팎으로 ‘대한민국 오명 만들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된 부품들이 ‘짝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원전 운영, 총괄 등을 책임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식경제부의 허술한 관리가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가까운 일본의 원전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안전하다’고 거듭 주장해온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정부당국과 해당 기관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대형 원전 스캔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거듭 논란이 된 울진 4호기 파열사고도 정부는 ‘합죽이’로 분한 모습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관이 책임감은커녕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걸 방증하는 자세다.

정부가 이 모양이니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조리는 식을 줄 모르고 탄식을 뛰어넘는다. 특히 약삭빠른 머리를 굴려 소액 채권을 짬짜미한 국내 유수 증권사들은 소비자가 봉이다.

때마침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 행정 제재와 검찰 고발로 제동을 걸었지만 금융당국 역시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다. 더욱이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은 이를 더 가중시킬 양상이다.

해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역시 공인연비 과장 문제로 뭇매를 맞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북미 시장의 수출 판매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기를 택한 셈이다. 국내 들어 온 수입차들의 연비 또한 상당수 과장돼 허위 광고를 일삼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쉬쉬하는 눈치다.

기업들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는 얼마나 더 속아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