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복지지출 능력에 맞게 관리해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복지지출을 능력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복지지출을 우리 능력에 걸맞게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는 꾸준히 늘리되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성장률은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은 급증하는 등 경제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균형재정을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지출통제와 함께 적정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해 교육,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투자를 강화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국과 스페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경제위기로 이어진 사례를 들며 “가계부채 구조 개선,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 등 구조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민간의 자생력 약화, 산업간 지역 간 불균형, 대외의존형 경제구조 등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누적되긴 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절대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성장지향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동안의 ‘추격전략’ 만으로는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수 없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공적개발원조(ODA)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