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복지시설…퇴직간부공무원 ‘낙하산인사’착지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이 시설장에서부터 임원까지 퇴직한 간부공무원들의 ‘낙하산 착지점’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윤춘광(민주통합당)의원은 14일 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꺼내들었다.

윤 의원은 “퇴직한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장 등 책임자로 간 사실을 아느냐” 며 “여성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상식에서 벗어나 사회복지 문외한들을 낙하산식으로 채워지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소위 간부자리까지 꿰 차고 있으니, 사회복지 시설에 수십년동안 종사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해도 고위공무원 출신이 낙하산으로 시설장하면 일할 맛이 나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특히 시설장으로 재취업된 이들이 대선캠프에서 일하는 것을 아느냐”고 추궁한 뒤 “결국 복지가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A단체는 퇴직공무원이 상근부회장, 회장은 모 후보 대선캠프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B시설의 경우에도 3번 연속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을 역임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그는 “시설은 국비와 지방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으로 도내 1만여 사회복지사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곳이다” 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자가 시설장이 되고, 간부가 되어야 맞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사회복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시설장이 되게 해선 안된다” 며 “퇴직공무원을 재취업시키는 복지시설에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승수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시설장 등 임명하는 사항은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낙하산이라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며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시설장에 공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