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시대 개막> 화려한 영광, 집권가도 과제도 산적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시진핑(習近平) 신임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 5세대 지도부는 중국이 G2로 도약한 상황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로 부터 국정 운영의 바통을 넘겨받았다. 시진핑 체제를 향해 영광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한편으로 정치·외교·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 성장과 분배, 두마리토끼 다 잡나

시진핑 시대의 경제정책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시켜 나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18차 당대회 업무보고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통해 “국내총생산과 주민의 1인당 평균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오는 2020년까지 모두가 배불리 잘사는 중산층 사회인 ‘샤오캉(小康)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겠다며 내세운 목표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시진핑 시대 중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된 내수주도형 경제 전환과 함께 소득 분배 개혁, 서부·남부 개발, 동북지역 진흥을 통한 균형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역시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맞게 될 것이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외개방을 지속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이 경제구조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전략적 신흥산업이 한국의 전략산업과 중첩된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

▲ 대외정책가도에 도전도...

세계 주요 2개국(G2)로 부상한 중국은 이에 걸 맞는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시진핑도 15일 취임 후 첫 연설에서 “우리의 책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도록 당 전체와 국가 전체, 각 민족을 단결시키고 이끌며 중화민족이 세계 여러 민족중에서 더욱 견고하고 힘차게 자립하고 인류를 위해 더욱 새롭고 큰 공헌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국방력을 갖추고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제 목소리를 낼 것임을 천명했다.

현재 중국 5세대 지도부가 직면한 외교 현실은 만만치 않다. 일본과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문제를 비롯해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시작한 미국의 대중 압박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향후 중국 외교 정책의 핵심 화두가 될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진핑 시대 중국이 후진타오 시대의 외교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즉, '화평굴기(和平崛起)'를 기본으로 하되 영토갈등이나 핵심적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할말은 한다는‘유소작위(有所作爲)’ 전략을 병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편 현재로선 시진핑 시대의 북중관계를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어떤 성향의 정권이 등장하느 냐에 따라 중국의 대북 정책은 조정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시진핑의 한반도 정책은 적어도 내년 초나 돼서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개혁과 민생 정당 표방

이번 18차 당대회의 최대 이슈는 단연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시진핑은 15일 취임 후 연설에서 "당 간부들의 부패와 독직, 군중과의 괴리,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가 있다”며 부패 척결에 목소리를 높였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현행 정치체제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향후 중국이 정치개혁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실제로 18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도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민주적 선거, 민주적 정책 결정을 언급했다. 다만 서방의 정치제도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치개혁과는 선을 그었다. 당분간 중국의 정치개혁이 커다란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도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새 지도부는 정치개혁 보다는 소득불균형 해소 등 민생개선을 통해 사회안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도 "인민들이 더욱 아름답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힘써 이뤄내야 할 목표"라며 민생안정을 강조했다. 소득분배 개혁과 함께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최저임금 인상, 의료보험 확대 등 각종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새지도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