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행장 간담회 "中企·서민금융 지원 늘려 금융개혁 추진해야"

은행장들 "과도한 규제 완화, 반가워"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6일 "신자유주의적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금융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민주화·선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금융민주화는 금융수요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고, 금융 선진화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배 하에서 국가경제 전체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세부방안으로 그는 최근 가계부채 공약 때 언급했던 △금융감독체제 개편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공정대출법·공정채권추심법) 제정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혁 등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다만 문 후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규제나 과보호를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자금 대출로 고생하는 청년유니온의 한지혜(28·여) 대표와 키코(KIKO) 사태로 회사가 법정리에 들어간 조붕구 코막중공업 대표, 부채로 가게문을 닫은 자영업자 안경원 씨 등 금융소비자 대표로 3명이 참석해 대출 부담과 키코 피해 등을 언급하며 금융권에 대해 성토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이들에게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가 있고, 키코 사태는 이미 판단의 주체가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답했다.

또한 박 회장은 "은행이 적정한 수익을 올리고 자본이 건전해야만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그래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와 단속을 완화해주겠다는 문 후보의 말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조준희 행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국내에 312만2000개의 중소·중견기업과 3000개의 대기업이 있는데,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중소기업이 358만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대기업은 20만명이 줄었다"면서 "대기업의 경우 수조원의 시설 투자를 통해 자동화·무인화를 꾀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행장은 "고용창출 측면에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의 협력업체"라며 "대기업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행이 제 역할을 하는 데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병원 회장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채무자들의 부채 상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자 문 후보는 "그게 바로 수출과 더불어 내수를 살릴 수 있게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꾀하는, 경제성장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금융권의 동반성장을 약속했다.

다만 문 후보는 은행장들에게 "통계상으로는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은행 문턱이 높다는 기업이 많고, 특히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은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서민금융 지원 역시 전체 6조원 규모를 넘지 않고 있는데,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금액은 9조원에 달하고 이자율만 30%에 달한다"며 "은행에서 수익성과 건전성을 맞추느라 지원이 낮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