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우리 농업 살리겠다” 한목소리…농업 바라보는 시각에선 차이 드러내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이른바 ‘빅3’인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9일 나란히 농업정책을 발표하며 우리 농업을 살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세 후보는 이날 화곡동 KBS스포츠월드 제1체육관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농정대토론회에 참석해 농업정책을 발표했다.

세 후보 모두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불제 강화 등 농업 부문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금씩 차이를 드러냈다.

박 후보는 쌀 직불금 인상과 첨단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등이 포함된 ‘행복농업 5대 공약’을 제시하며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그는 “농업은 시장 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며 “지금 세계의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없이 농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우리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안착하려면 당연히 농업을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복지확대, 농업의 경쟁력 확보 등 3가지를 농정의 핵심 축으로 꼽으며 △직불금 확대 △농자재 가격 안정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및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등 5가지를 공약했다.

박 후보는 특히 현재 헥타당 70만원인 고정직불금을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헥타당 40만원인 직불금액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농어민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과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더욱 강화해서 가축이용 신약개발이나 특용작물 연구 등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의 실기를 지적하며 농업을 ‘국가기간산업’ 및 ‘미래안보산업’으로 여기고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불제 강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및 보험료의 국가부담 강화 △대형유통매장의 독과점 해소 △‘FTA 무역이득공유제’ 적극 검토 △1도 1‘미래생명농업고’ 설치 △‘대통령 직속 국민농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한 열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따지고, 농업이 마치 구조조정의 대상인 양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과 농정철학을 바꿔야만 농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저는 절대로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지고 지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 후보는 기존 정책에서 이뤄진 농업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은 대한민국 국민 1인당 4년치 쌀값과 같은 수준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농업 문제를 물가안정으로 잡겠다는 것은 농업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라며 “저는 농산물 가격만으로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의 생각을 호도하지 않고 농산물 가격만이 물가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만드는 발언과 태도를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농업 정책 공약으로 △1시군 1의료협동조합 육성 △‘선키스트’ ‘제스프리’ 같은 협동조합 적극 육성 △전국 국공립 학교 및 공공기관 조달 농식품의 공공조달제도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특히 “경제민주화는 농협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제가 꿈꾸는 세상은 토끼와 거북이가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산이 나오면 토끼가, 강이 나오면 거북이가 뛰는 국민 전체가 손잡고 뛰는 세상”이라고 말해 농민 소득 보장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