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인사이드> '택시법' 시간 걸려도 절차 밟아야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온나라가 뒤숭숭하다. 사상 초유의 버스 파업에 이어 이번에는 택시업계가 총파업을 예고해 또다시 서민을 볼모로 한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택시업계 4개 단체 대표자들은 오는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 25만대가 참여하는 전국비상합동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기되면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 및 집회 등 실력행사를 행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운수업계 축을 이루는 이익집단 간 정면 충돌까지 예상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셈이다.

택시업계는 고유가와 불황으로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가 이런 현실은 방치한 채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개정안이 택시산업의 공공성을 회복시켜 버스와 택시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인데도 선심성 법안이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킬 경우 대중교통의 틀을 다시 짜야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한데 법부터 앞서 시행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첨예한 대립구도인데 국회는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택시법)을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입장만 내놓고 뒷짐을 지고 있다.

전국의 택시는 25만대(법인 9만대)에 이르고 택시기사의 평균 월수입(서울기준)은 120만~140만원이 고작이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택시업계에 3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가보조금과 세금지원액은 7600억원에 달한다.

버스업계는 이보다 배에 가까운 1조4000억원을 지원받는다. 택시업계가 대중교통에 포함되기를 갈망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국회와 정부는 택시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두 달 만에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려도 정면돌파해야 한다. 2004년 첫 발의 이래 9번이나 택시법 의원입법안이 폐기됐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법안이 기회있을 때마다 되살아나는 것은 택시업계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반증도 된다.

택시의 문제는 택시 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택시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지위를 부여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택시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