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공공 보금자리주택 임대로만 공급하라”

보금자리, 민간 건설사 장기 침체 원인으로 지목<br/>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주택 건설업계가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하라고 정치권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금자리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대체하고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형 주택건설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최근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등 정치권과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가 정식으로 정치권과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일부 기여했지만, 주택시장을 왜곡해 전·월세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한편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중산층 이상에게 공공 분양주택이 공급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지와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민간 주택시장 장기 침체를 가져오고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하는 등 공공 보금자리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건의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10조원(추정)의 재원을 9만3000가구 가량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하라고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연평균 11만가구이고 정비사업 활성화 때 연간 4만가구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중단해도 연간 15만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협회는 추산했다.

협회는 또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밀억제권역 외 정비구역과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기준인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비용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기본형 건축비로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했다.